관할 법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각 지방법원 마다 개인회생 최종단계인 인가(판결) 기준의 잣대가 틀려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겪는 신청인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대법원의 발표에 의하면 ‘2008년 법원별 개인회생절차 인가율(추정)’에 따르면 창원 58.9%,
대구 70.7%, 서울 75.9%, 울산 83.4%, 대전 93.0%, 부산 98.7% 등 큰 편차를 보였습니다.
각 지방법원 마다 꼭 이렇다 할 만한 인가 기준을 제시 할 수는 없지만 채무액과 채무가 증대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채권자 보호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의 문제점을 들어 기각
결정이 빈번해 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하지만 기각 결정이 되기 전 법원의 취지를 잘 파악하여 신청인의 입장을 답변하여 인가의
요건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각 지방법원의 특성과 신청인의 정확한 현실을 수렴하여 점점 까다로워지는
개인회생 인가(판결) 기준에 맞춰 모든 사건에 대해 최선을 다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의 사항은 항상 열려 있는 저희 사무소에 유선, 방문, 홈페이지 문의 등을 통해서 어려운
현실을 잘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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