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중순을 접어 들어 장마전선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습도도 높고 후덥지근한 날씨가 계속되리라 생각 되네요.
오늘은 개인회생이 개인워크아웃보다 유리한 점을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조세, 보증채무, 사채 등 모든 채무의 조정이 가능합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들에 대한 채무(일부대부업은 제외) 에 대해서만 조정이 가능하나
개인회생은 그러한 제약이 없어 모든 채무에 대하여 채무조정이 가능합니다.
2. 연체가 필요없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려면 3개월 이상 연체를 하여 독촉 및 압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은 연체 유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3. 신청인에게 채무, 경력 상 등의 제한이 없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협약가입 금융 기관 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기관 채무와 개인사채까지도 대상으로 하고,
또한 금융기관 채무가 작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4. 원금 감면도 가능합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원칙적으로 원금감면이 힘든 반면
개인회생절차를 통하면 원금감면이 가능합니다.
5. 법원에서 인정하는 생계비는 최저생계비 이상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을 이용하려면 8년 동안 최저생계비 또는 그 이하의 금액으로 생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 회생에서는 법원이 인정하는 최저생계비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6. 변제기간이 8년보다 단기간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변제기간이 일률적으로 8년입니다.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 변제기간은 원칙적을로 3년 ~ 5년입니다.
7. 변제계획의 변경 및 특별면책이 허용됩니다.
개인워크아웃이 확정된 후 변제계획을 이행하다가 3개월 이상 연체 시
워크아웃은 취소되고 다시 신용불량자로 전락합니다.
그러나 개인 회생에서는 변제계획의 수행 중 소득이 감소되면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일 채무자에게 귀책사유 없이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특별면책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8. 개인워크아웃의 채무한도는 3억원 이하입니다.
개인회생의 채무 한도는 담보부채무 10억과 무담보채무 5억을 합하여 15억의 채무를 면책범위로 합니다.
9. 개인워크아웃은 협약금융기관의 사적 조정입니다.
개인회생은 국가에서 법으로 모든 채무가 면책되어 보다 강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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