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절차 흐름도
-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파산과, 각 지방법원 본원은 민사신청과에 제출).
예를 들면, 수원, 화성, 오산, 평택, 용인, 성남, 안산, 안양, 시흥, 광명등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는 수원지방법원 각 지원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신청비용
신청서에는 3만원의 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 하고,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의 수 곱하기 3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1회분 송달료는 3,550원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의 수가 5명인 경우에 드는 송달료는,
<기본 송달료 35,500원 + (5×3×3,550원) = 총 88,750원>이 됩니다.
-신청서 작성방법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채무자에게 연락 가능한 집이나 직장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첨부서류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재산목록 1통,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1통,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가령 급여소득자의 경우 :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증명서 1통,
영업소득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1통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사본 1통,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통, 또는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진술서 1통,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재산증명서류로서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변제계획안 1통,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류적인 부분은 서면으로 표현되는것보다 직접 상담을 통하여 안내를 받으심이
쉽게 이해되고 개개인마다 서류준비가틀려지기에 예약후 필히 방문 바랍니다.
심우영법무사사무소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90-14번지 102호
031-214-0236
작성일 : 15-01-2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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