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26일 새벽 첫눈이 함박눈이여서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본론으로 개인회생 자격조건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ㅎ
개인회생 자격조건은 딱한가지라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당.
재산! 법률용어로 청산가치!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시 거의 개인회생이 가능하다생각하심 되겠습니다.
예를들어 채무는 5천만원이고 재산이 2천만원인경우~!
그럼 재산(청산가치)에 관한부분은 어떤게 있는지 파악해보겠습니당 ㅎㅎㅎㅎ
재산은 첫번째로 거주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전세인지 월세인지 자가인지.
월세라면 거의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고
전세부터 조금 신경써야합니다.
전세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범위와 최우선
변제가 되는 금액만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권은 2천만원 정도 보호를 받을수있고 그외 재산가치로 형성이 됩니다.
자가의 경우 kb부동산시세표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담보를 제외한 금액이 재산가치로 형성이 됩니다.
두번째 차량의 재산가치입니다.
보통 차량은 캐피탈을 사용하여 그리큰 재산가치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의경우 70%~80%의 담보대출이 발생되어도
차후 매매시때 부동산의 가치는 크게 떨어지지 않으나,
반대로 차량의 경우엔 감가상각이 되어 3천만원짜리차가
2년뒤 1500만원정도로 매매되는 경우입니다.
차량이 1-2년뒤가 되면 차량가치보다 오히려 캐피탈이
더 높게 채무로 남아있기에 재산가치로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차량의 경우 재산가치로 잡을때 2가지가 있습니다.
차량가액이나타나는 보험증권과 일반적인사이트의 금액.
원리원칙으로 하자면 보험증권을 제출하는게 맞으나
그럼 재산가치가 몇백만원이라도 올라가기에
사이트에서 최저금액으로 뽑아서 제출 후 차후 ㅎㅎ법원에서
보험증권을 요청하면 그때 제출하심이 조금이라도
원할하게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ㅡㅡㅋ
마지막으로 보험예상해약환급금 및 적금입니다.
끝으로 오늘 상담하신 분이 개인회생 비용측정에 오해를 하고 있으셔서 풀어드립니다.ㅎ
서울권은 1억원이상 초과 채무시 외부회생위원이 서류심사를 하며, 15만원의 비용이 별도로 발생됩니다.
외부회생위원은 법원의 인력부족으로 외부로 서류심사를 걸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은 채무초과에 관계없이 사업소득자에 관한분만 2015.05.01부터 외부회생위원이 선임이 됩니다. 비용은 15만원으로 별도로 납입되는부분은 같습니다.
개인회생비용은 채무의 금액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들어
A라는 신청인은 채무 2천만원중 대부업을 6곳에서 300만원씩 최근에 발생된 대출
B라는 신청인은 채무 1억중 은행권 5곳으로 2년이상 유지된 대출
일시 오히려 채무액은 1억으로 더많은 B의 신청인 경우가
사건이 쉽게 해결되기에 수임료가 더 저렴하게 측정이 됩니다.
개인회생비용은 채무액과는 상관없이 채무가 증대된 경위와
어떻게 지출이 되었는지로 산정이 됩니다^^
수원법원의 경우 경기남부권 개인회생, 파산면책 관할법원
( 수원시,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용인시, 성남시, 안산시, 안양시, 시흥시, 군포시, 이천시, 안성시, 군포시, 의왕시, 광명시, 하남시, 동탄 등 )이고 안산지원, 성남지원, 평택지원등 지원법원이 있지만 모든 회생, 파산 서류는 수원법원에 제출이 됩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의 소요시간은
대략 4-10개월이상의 서류 심사기간이기에 절차, 서류, 진행과정, 비용, 개인회생을 함으로써 단점이나 장점등을 꼼꼼히 파악하여야 합니다.
평일 9:00~18:00
토요일 9:00~12:00(이후 100%예약)
일요일 100%예약제
Total 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