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심우영법무사사무소입니다.

 오늘부터 개인회생과 파산을 준비 계시는 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고,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여러가지  주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많은분들이 개인회생을 생각하지만 개인회생에 대한 정보부족, 어려운 법률용어, 복잡한    진행절차등의 이유로 개인회생을 포기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분들이 좌절하지 않고 개인회생에 성공할 수 있도록 개인회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 목차를 참고하시어, 궁금하신 부분이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목 차  -

1.개인회생이란?
2.개인회생의 장점
3.개인회생 신청자격
4.개인회생 진행절차
5.변제금이란?
6.개인회생 비용
7.개인회생 진행하기
8.개인회생을 진행할 사무실 정하기 

​

​ 

1. 개인회생이란 ?

 개인회생은 2004년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과다한 채무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 한 채무자에게 법원에서 강제로 부채를 조정하여

다시 한 번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을 통하여 채무를 변제 한다면, 매월 일정한 금액을 변제한 후 나머지 채무는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채무의 90%까지 탕감받을 수 있지만,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변제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꼭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 개인회생 장점

가장 먼저 채권자의 동의없이도 원금탕감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사채나 보증채무, 사금융, 개인채무 등 모든채무가 개인회생의 대상이되어

마찬가지로 개인회생의 대상이 됩니다.

세 번째로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개인재산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등의 자격을 계속 유지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행위(가압류, 압류, 강제집행)를 금지, 중지시킬수 있으며,

개인 워크아웃(신용회복)에 비해 상환되는 금액 및 변제일이 적은 등의 장점들이 있습니다.

​

​ 

​3. 개인회생 신청자격

 이번에는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채무(=빚=부채)가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재산이 빚보다 많다면, 이 재산을 통해서 빚을 해결 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이 빚에는 통장에 들어있는 예금뿐만 아니라 부동산, 차량, 보험 및 적금 등이   포함됩니다.

두 번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려면 채무가 최소 1,000만 원 이상이어야합니다.

또한 담보를 포함한 최대 채무는 10억 원 이하, 담보가 포함되지 않은 채무는 최대 5억원 이하까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담보가 없이 발생한 채무는 1,000만원 이상, 5억 원 이하여야 개인회생이 가능하고,

담보를 통해서 발생한 채무는 1,000만원 이상,10억 원 이하여야 개인회생 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하므로 직업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직업은 정규직뿐만 아니라 일용직, 아르바이트, 계약직, 프리랜서 등의 직업을 갖고있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4. 그렇다면 이러한 개인회생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가장 먼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해당 관할 법원에서 접수를 하면서 사건번호를 발급받습니다.

서류가 접수되면, 사건 담당 회생위원이 선임됩니다.

일반적으로 접수와 함께 금지명령/중지명령을 신청하고,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독촉이나 추심을 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금지명령/중지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러나,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은 신청을 한다고 모두가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그 뒤에 법원에서 서류들을 보며 개시결정을 내려줍니다.

개시결정은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는 절차이며, 이 때 변제금을 납부할 전용계좌를 부여받습니다.

개시결정과 함께 채권자들이 개시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이의신청기간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의신청기간이 끝나고는 채권자집회가 있습니다.

채권자 집회는 출석만 하게되면 크게 문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개시결정이 난 변제계획안에 따라서 3~5년간 연체없이 변제를 한 후,

면책신청을 하는 이유와 과정을 적은 신청서를 제출하여 면책을 받는 것으로 길었던 개인회생의 모든 절차가 끝이 나게 됩니다!

면책 후에는 5년간 개인회생 재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면책 후 추가적으로 채무가 늘면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 

​

6. 개인회생 비용

개인회생에서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은 크게 다섯가지입니다.

이러한 비용때문에 개인마다 개인회생에 들어가는 비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가장 먼저 송달료입니다.

송달료란 채권자에게 서류를 발송할 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따라서, 채권자 수가 많아진다면 송달료가 늘어나게됩니다.

 두 번째로 인지세입니다.

세금과 수수료 등을 지불했다는 증명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부채증명 발급비용입니다.

부채증명비용이란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빚(=채무=부채)가 얼마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네 번째는 외부회생위원 선임비용입니다.

이 비용은 월급을 받는 급여소득자는 관련이 없으며

법인사업자, 영업소득자, 자영업자 등만 해당되는 비용으로, 말 그대로 개인회생을 담당하는 회생위원을 선임하는 비용입니다.

 다섯번째는 수임료입니다.

수임료란 서류를 준비, 작성하고 사건을 진행하며 법무사/변호사에게 지출하는 비용입니다.

수임료도 사건의 난이도 등 여러가지 요인에따라 달라지므로

꼭 방문상담을 통해서 정확한 수임료를 책정받으셔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수임료가 접수까지만 받는 수임료는 아닌지,  

보정이나 기타 서류 작성에 추가 비용을 받는 것은 아닌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종종 너무 낮은 수임료로 의뢰인들을 끌어들여 계약을 하고, 보정이나 채권자의 이의신청 등이 있을 때마다 추가비용을 받아서, 결과적으로 터무니 없이 높은 수임료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꼭 이 부분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또한, 수임료와 송달료, 부채증명발급비용, 인지세 등의 법비용을 추가로 납부해야한다면 일반적으로 적게는 50만원부터 많게는 100만원 이상의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므로 이 부분을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저희 심우영법무사사무소는 방문상담시 인지세, 송달료, 부채발급비용등의 법비용을 포함하여 인가까지의 수임료를 측정하여, 추가비용 없이 접수부터 인가까지 개인회생 사건을 진행해드립니다! 

​7. 개인회생 진행하기

사실 개인회생의 경우 개인이 혼자서도 진행할 수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서류를 혼자서 준비하고, 작성하고, 제출하고 보정하는 등의 일을 하는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개인회생은 변제금이나 변제방법 등 어느정도 정해져있는 원칙이 있지만, 진행을 하는 사무실의 역량과 노하우,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방식, 대처 방법등에 따라서 변제금과 변제 기간이 크게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다수의 신청인들이 개인회생을 법무사사무소나 변호사사무소를 통해서 사건을 진행하게 됩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은 장기간 진행되는 사건임에도, 아무런 정보없이 아무 사무실에서 진행해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계십니다.

 특히 요즘들어 개인회생을 진행하던 사무실이 사라지거나, 연락이 되지않아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 사건을 다시 맡기시는 경우가 늘어나고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회생 경험이 없는 사무실에서 사건을 수임하여, 사건이 진행되지 않고 계속 보정명령만 내려오거나 기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걸리는 개인회생을 도와줄 전문 사무실을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8. 개인회생을 진행할 사무실 정하기

1. 첫 번째는, 해당 개인회생/파산을 관할법원 근처의 법무사사무소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경기도 남부지역의 경우 모든 개인회생 개인파산은 수원지방법원에서 가능합니다.

예를들면 화성개인회생의 경우 화성법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는 화성지원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고, 이러한 지원들에서는 개인회생/파산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우편으로 수원지방법원으로 서류를 보내 개인회생 접수를 할 수는 있겠지만 업무처리가 늦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남부지역에서 거주하시거나 직장에 다니신다면 수원법원 근처의 사무실을 선택하시는 것이 업무처리가 빠르고 정확할 수 있습니다.

 * 경기남부지역 (수원법원 관할) : 수원시, 오산시, 화성시, 용인시, 안산시, 이천시, 평택시, 안성시, 여주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성남시 등

​

​

 2. 안정적이고 개인회생 경험 많은 법무사사무소/변호사 사무소를 골라야 합니다.

위에 말씀 드린 것처럼 수임료만 받고 사라질 사무실, 개인회생을 진행해본 경험이 없는 사무실을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무실들은 어떻게 피하고,  사무실들을 어떻게 골라야 할까요?

​

가장 먼저, 사무실의 홈페이지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